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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과 민주주의의 딜레마: 글로벌 데이터 분석 (COVID-19 Pandemic and Democratic Dilemma: An Evidence from Globa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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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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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과 민주주의의 딜레마: 글로벌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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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9권 / 4호 / 207 ~ 238페이지
    · 저자명 : 변영학

    초록

    본 논문은 170개국의 COVID-19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치체제의 특성이 팬데믹 피해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는 인구 대비 확진자의 수가 많지만 회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사전적 방역 영역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높은 정책 결정의 비용, 시민권과 공공보건 간의 딜레마, 시민들의 비협조/저항으로 인해 확진율이 높다. 반면 사후적 치료 영역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정치적 논쟁과 비난 회피(blame avoiding)의 부재, 정책적 노력과 자원 배분, 정책결정의 단순한 기회구조, 시민의 적극적 협조 때문에 감염환자의 회복률이 높다. 민주주의 체제는 확진율을 낮추려는 사전적 방역 영역보다, 회복률을 높이는 사후적 치료영역에서 더 성공적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political regime on COVID-19 pandemic using data collected from about 170 countries. The results shows that countries with higher democratic level tend to have higher ratio of confirmed cases per population whereas they have higher recovery rates per confirmed cases. The democratic penalty in pandemic prevention comes from higher cost of decision making process, dilemma between civil rights and public health, civil noncompliance, resulting in much more confirmed cases compared to nondemocracies. The democratic benefit in medical care comes from absence of political disputes and blame avoiding, policy efforts and resource allocation, simple opportunity structure in policy making process, civil complaince, which contributes to better recovery ratios. Democracies succeed much better in medical care of COVID-19 patients rather than in prevention measures targeting healthy citize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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