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선도부문과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학 (The Huawei Incident and U.S.-China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The Complex Geopolitics of Leading Sectors and Cyber Secu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8권 / 3호 / 125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상배

초록

최근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미중경쟁의 단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가 ‘화웨 이 사태’이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제품에 심어진 백도어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화웨이 제품에 대한 전략적 수출입 규제와 이에 수반되는 양국 간의 통상마찰을 낳고 있으며, 이러 한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동원해서라도 화웨이를 견제하겠다는 외교전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전개의 기저에 5G 이동통신으로 대변되는 선도부문의 기술패권 경쟁이 깔려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고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중국의 정책과 법·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화웨이 사태는 미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 이는 미중 양국의 ‘지정학적 경쟁’을 방불케 한다. 이 글은 이렇게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 는 화웨이 사태를 이해하는 이론적 분석틀로서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을 제안 하였다. 복합지정학은 지정학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변화된 세계정치의 양상을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전통 지정학으로의 회귀가 아닌, 좀 더 복합적으로 이론화된 ‘새 로운 지정학’의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화웨이 사태는, 선도 부문의 기술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하여 사이버 안보 논란과 정책·제도 마찰, 사이버 연대외교 등 의 쟁점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미중경쟁의 사례이다.

영어초록

The so-called Huawei Incident is one of the most typical examples of the U.S.-China competition in recent years. The issue is that the backdoor planted in the products of Huawei, a Chinese mobile telecom equipment maker, could leak data that is so important as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U.S. national security. This perception creates strategic import and export restrictions on Huawei products and the accompanying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U.S. is deploying a kind of “diplomatic war” to block Huawei even by mobilizing its allies. We should also note that the U.S.-China technology hegemony competition in the leading sectors represented by 5G mobile communications is at the root of this Incident. The U.S. checks China’s “technological rise” and criticizes China’s government policies and domestic laws that support companies like Huawei. In this context, the Huawei Incident means a “geopolitical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future global hegemony. This paper proposed the perspective of “Complex Geopolitics” a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Huawei Incident in such a systematic manner. Complex geopolitics recognizes the usefulness of existing classical geopolitics, but stresses the need to seek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of geopolitics, not merely a return to traditional geopolitics,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From this perspective of complex geopolitics, the Huawei Incident is an example of the U.S.-China competition for technology hegemony in the leading sector. in which such issues as cyber security, system friction, and allied diplomacy are inter-link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