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북미 관계: 부시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Sino-U.S. Hegemonic Competition and U.S.-North Korea Relations from Bush to Trump Administ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8권 / 4호 / 117 ~ 159페이지
· 저자명 : 이원영

초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자신의 대외 정책으로 천명하였으며,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중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인 압박을 예고했으며, 2018년에는 중국에 대하여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2017년까지 말폭탄을 직접 주고받았고, 군사적 공격까지 검토했던 북한에 대해서는 2018년,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비핵화 협상을 진 행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대전략은 ‘방어 적 수용’이었다. 이에 입각하여 부시 행정부 시기 미중 관계는 ‘차이메리 카’로 불렸던 협력의 시기였으며, 이 시기 대북정책은 일방주의적 강압이 었다.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 시기 중국의 부상이 현저해지자 미국은 중국 에 대한 ‘재균형’을 추구하였으며, 이 시기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를 통 한 다자주의적 억지레짐의 형성이었다. 그렇지만 ‘재균형’ 전략은 일정하 게 진동하였고, 결국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지 못하였으며, ‘재균형’ 전략 에 입각한 ‘전략적 인내’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저지하지 못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어적 수용’의 범주 내에서 중국의 부상 저지를 위한 최고의 압박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북미 관계의 변화는 중국의 동북아 지역 전략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북중 동맹에도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미국 단극 구조에서 도전국으로 간주되는 중국의 부상 저지라는 전략적 선택 하에서, 중국의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정책적 선택지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는 미중 갈등의 타협 여부에 따라 북미 관계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대안을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 한미 동맹의 공고화, 중국과의 협력 강화, 한반도평화 구축이라는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우리의 과제이다.

영어초록

President Trump declared his foreign policy as ‘America First’ and ‘Peace through Strength’ which resulted in pressing China to prevent from rising. And he declared the trade war with China in 2018. But in 2018, Trump’s policy for North Korea changed from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to Summit and took a deal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spite of that he exchanged word bomb with the North Korea and considered the military attack in 2017. How could the change happen? After post-cold war, the grand strategy of U.S. for Northeast Asia, especially for China was the ‘defensive accommodation’. At Bush Administration, Sino-U.S. relation was a kind of cooperation, called as ‘Chimerica’, and the policy for North Korea was the ‘unilateral coercion’. Bu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 rose quickly, and then Obama declared ‘Pivot to Asia’, which meant rebalancing, and the policy for North Korea was ‘Strategic Patience’ which aimed at the construction of multilateral deterrence regime. But the rebalancing oscilated and failed to prevent from China rising and ‘Strategic Patience’ failed to keep from North Korea advancing the nuclear capability. Trump determined to press China as strong as possible within ‘defensive accommodation’. In this situation, the change of the relation with North Korea might lead the crack of strategy of China for Northeast Asia and the China-North Korea Alliance. Thus under the U.S. unipolar structure, the strategy to prevent from China rising could expand the range of choice including the conversat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ut if the great strategy of U.S. change from ‘defensive accommodation’ to ‘offensive containment’ as a result of the Sino-U.S. competition for hegemony, the U.S.-North Korea relations will be uncertain. Now South Korea has the trilemma which is not easy to be compatible, consolidating Kor-U.S. alliance, reinforcing Kor-China rel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of Korean Peninsula. In spite of trilemma, that is the inevitable task for South Korea toward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