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 논의의 현대적 전개 ― 미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Recent developments of the debate ove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cy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 case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4권 / 1호 / 247 ~ 289페이지
· 저자명 : 석인선

초록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헌법상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당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사생활을 특정한 방식으로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를 헌법상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상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의 문제는 일응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권리의 보장범위와 한계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권리를 인정하게 된 연원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 생각되며 그러한 점에서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판례상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리를 전개해 온 미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리의 적정한 보호와 보장을 위해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본래 프라이버시권리는 미국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그 권리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특히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리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현재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당하거나 침해되지 않고, 사생활을 특정한 방식으로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않는 내용의 권리의 보호근거로 프라이버시권리를 제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리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개념의 발전과 프라이버시권리를 형성하고 승인해온 과정과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미연방헌법은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로크너시대 이후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자유와 정부관여로부터 자유로운 권리의 통합을 배경으로 프라이버시권리를 인정해 왔으며 특히 Griswold v. Connecticut판결을 통해 프라이버시권리가 헌법상 승인되면서 권리의 헌법상의 근거와 내포에 대해 많은 논란과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2장에서는 프라이버시권리라는 새로운 권리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헌법상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판례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가 내포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을 판례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특히 Griswold판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프라이버시권리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논의가 이후 판례들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헌법상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법리전개에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미연방대법원 핀례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후 전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의 현대적 전개논의의 핵심을 요약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법리를 발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향설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rticle 17 on the Korean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the privacy of all the people shall not be infringed. The core contents of the privacy right on the constitution are to be summarized that the individual privacy should not be publicized and infringed and the person should not be disadvantaged for the way of managing one's private life. It does not need to prepar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guaranteeing one's privacy as we have already had article 17 on the constitution. Instead, we need to study the source of the privacy right for assuring its range and limits. For this reason, it is useful to review the American jurisprudence of privacy that has been approved to be constitutional right without a provision and developed through the court cases.
To understand the privacy right originated in the U.S., we have to look at how the right has been developed in that country. This study has a substantial meaning in develop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privacy right in case of proposing it as a basis of banning publicization and intrusion of one's privacy as well as unfavorable treatment for the specific lifestyle.
The first chapter addresses how the concept of privacy and the jurisprudence of the right to privacy have been assured and developed. Although the U.S. Constitution has no provision regarding to privacy, the U.S. Supreme Court has acknowledged the privacy right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economic freedom and the liberty from governmental intervention since the Lochner era. Privacy has approved to be constitutional right through Griswold v. Connecticut and then the debate over its basis and implications has continued.
From that kind of view,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of conceiving and establishing a new right and the evolution of cases until getting constitutional approval in the next chapter.
The third chapter provides the details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cy through analysing the court's precedents and the debates over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privacy right, discussed and transitted since Griswold case.
In chapter 4, this study reviews that what the important issue is in the legal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cy and how it was deployed and sh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offers a summary of the debates over the right to privacy in the U.S. Constitution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legal principles of the privacy rights in our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