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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환율갈등과 미중관계 - 미국 패권의 약화와 미국의 전략적 선택 (The RMB Exchange Rate Conflict and U.S.-China Relations - The decline of U.S. hegemony and its strategic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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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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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환율갈등과 미중관계 - 미국 패권의 약화와 미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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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8권 / 2호 / 299 ~ 319페이지
    · 저자명 : 김효진

    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위안화 평가절상과 관련한 국제환율정책조정은 물론 위안화 조정문제는 G-20과 같은 국제정책조정의 장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환율정책조정은 과거 플라자 합의의 사례가 있듯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적절한 위안화 환율가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안화 국제환율정책공조가 고착화 상태에 있는 원인을 미국이 기존까지 누려오던 패권적 지위의 약화와 그로 인한 미국의 정책전환에서 찾고자 한다. 미국은 미중 전략경제대화(S&ED)라는 양자 간 대화를 통해 환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대답을 얻어내고, 다른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성사시켜 자국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추구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stalemate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for RMB by considering the decline of U.S. hegemony and the bilateral cooperation channel between the U.S. and China.
    Countries in the world have competitively depreciated their currencies in order to overcom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ince then, the conflict over the value of RMB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come the most prominent issue among other global economic affairs. Curiously, the countries had international 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such as the 1985 Plaza Accord, the 1987 Louvre Accord, and etc. Also, there are several similarities between the Plaza Accord and the current situation. Nevertheless, it seems like that they have difficulties reaching an agreement with the RMB exchange rate via the G-20, as well as the leadership of the U.S.
    This paper argues that its main factor comes from a policy transformation which has been derived from the decline of U.S. hegemony and the increase of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decline of U.S. hegemony makes it difficult to force Chin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increased interdependence with China allows the U.S. government to take the bilateral cooperation meeting instead 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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