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성과심사 미이행 원인 분석과 공공측량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탐색 연구 (Investigating quantitatively the root causes of non-implementation of public surveying performance review and deriv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측량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측량학회지 / 42권 / 3호 / 213 ~ 224페이지
· 저자명 : 양병윤, 김윤식, 김태훈, 박준규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미이행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측량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측량 제도는 1961년부터 다양한 법령과 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과 다변화하는 측량 환경에 맞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웹 크롤링을 통해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미이행률과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공측량 시행자 및 수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웹 크롤링으로 최근 3년간의 공공측량 관련 연구동향과 성과심사 미이행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복잡한 심사 절차, 높은 수수료 등이 성과심사 미이행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절차의 간소화,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중간 성과심사 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측량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제공하며, 공공측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국토 정보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non-compliance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surveying and conducts foundational research for system improvement. Operating under various laws since 1961, the public surveying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projects by national, local, and public institutions. However, recent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diversification of the surveying environment necessitate system updates. Using surveys and web crawling, this study examines non-compliance rates and their causes, proposing tailored improvement measures. Surveys gathered opinions from public survey implementers and performers on system limitations and improvement needs, while web crawling investigated recent research trends and non-compliance over the past three years. Findings indicate that a lack of system awareness, complex procedures, and high fees are primary causes of non-compliance. To address these, the study suggests simplifying procedures, expanding educational programs, and extending interim evaluations.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the public surveying system, enhancing efficiency and accurac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national information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