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에 따른 제도개혁의 성과: 우편 및 특급배달서비스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Reform Effects of KORUS FTA on Korean Postal and Express Delivery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4권 / 4호 / 141 ~ 162페이지
· 저자명 : 윤미경

초록

본 연구는 한미FTA로 인해 촉발된 제도변화가 우편 및 특급배달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제도개혁의 제도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후적으로 필요한 정책과제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우편법」개정을 통해 우편산업 관련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종전에 비해 보다 명확히 설정되는 등 제도적 성과가 있었으며 국가독점 축소로 인한 민간시장 확대, 민간과의 경쟁심화로 유발되는 경영합리화 노력 등 경제적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상업적 활동과 비상업적 활동 간 명확한 영역구분이나 구분회계, 교차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독립적 규제체계의 정립 등 경쟁중립성 관점에서의 합리적 규제체계 확립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향후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연구는 우정당국이 당면한 주요 정책과제가 경쟁중립성의 제고, 규제체계의 정비,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확보임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changes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US FTA on Korean postal and express delivery services. The analysis finds that the reforms that have taken place helped increase institutional transparency in postal services. The contraction of governmental activity has led to creating new markets for private firms, and the increased competition with private firms have led to management rationalization. However, commercial activities of Korea Post are still not clearly separated from its universal service obligations, and no official plans for regulatory reforms are yet in sight, even though such competitive neutrality issues may become an important agenda if any negotiation takes place in this area under the amendment negotiations of the KORUS FTA. The paper argues that improvement in competitive neutrality, regulatory reforms, and finding sound financing mechanism for universal services are top priority policy challenges facing the relevant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