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의사결정권- 캐나다의 법률을 중심으로 - (Minor’s Right to Making Decision in Medical Care- Focused on the Legislation of Canad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3권 / 2호 / 31 ~ 59페이지
· 저자명 : 송재우

초록

미성년자는 연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의료행위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의 의사와 친권자의 의사가 서로 불합치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된다. 이 경우 친권자의 권리는 해당 의료행위가 미성년자의 건강에 필수적 의미가 있는지, 또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의료행위의 성격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가장 최선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동의능력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여 줄 수 있는 제3자적 기관을 두어 동의능력과 분쟁의 여지를 차단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를 위하여 의료인의 책임 역시 면제하여 주는 조치가 입법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캐나다는 미성년자의 의료행위 동의권은 실정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혹은 친권자에 의한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독립된 제3자의 기관에 의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점을 입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minor may consent or reject to medical care, regardless of his/her age, if he/she has the capacity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to making a decision about the medical care and to appreciate the reasonably foreseeable consequence of a decision or a lack of such decision. However, problem may arise if the parent/guardian disagrees with the minor’s decision to consent or reject medical care. The parent/guardian’s right should reasonably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medical care, whether it is related to his/her health and causes the grave and serious affection, to the decision of consent or refusal made by the minor. Additio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a third-party institution judge the legal matter regarding the minor’s capacity for medical care and the medical care providers’ release from any potential liability with respect to the minor’s decision making, as far as he/she provides the medical care to the minor upon the reasonable judgment for the minor’s capacity, even without the consent from a parent/guardian. Under the Canadian legal system, the minor’s rght to decide upon the medical care for himself is protected by law, so that the additional consent from parent/guardian or withdrawal by such is prohibited. Furthermore, a third party specialized institution has the authority to dissolve any related matter in an efficient and timely manner. In this regard, the Canadian legislation may be considered helpful for future Korean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