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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유형별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수준 분석 (Multi-Leve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Unmet Medical Needs by Medical Securit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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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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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유형별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다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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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67호 / 41 ~ 69페이지
    · 저자명 : 김태현, 신영전, 권리아

    초록

    2019년 한국의 절대 빈곤율은 12.5%이나 의료급여수급자는 3%에 불과하고 전체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40%로 OECD평균(2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족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충족의료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보장유형을 세분화 하거나 지역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는 2016년 한국의료패널과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보장유형(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수급자)별 미충족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지역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의 미충족률은 11.22%로 나타났고, 의료보장유형별로는 차상위 계층(22.64%)과 의료급여수급자(21.59%)가 건강보험가입자(10.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미충족의료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초등학교 졸업자, 경제활동 참여자, 1분위 소득수준, 단독가구, 의료급여수급자는 40-64세, 1분위 소득수준일수록 미충족의료 경험이 높았다. 지역수준요인으로는 2차 의료기관 수가 중위 수준보다 낮을수록 건강보험가입자의 미충족의료 경험이 높았다.
    미충족의료를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수급자의 미충족의료를 줄이려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정책 시행 시 대상자의 의료보장유형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In 2019, the absolute poverty rate in Korea was 12.5%, of which only 3% of low-income people receiving medical aid benefits. Also, the out-of-pocket payments rate was 40%, which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20%). Therefore, although the insuranc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for all citizens, unmet medical needs continue to occur.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individual and regional factors affecting unmet medical needs for each type of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medical aids recipients, lower-income group) by using data from the 2016 Korea Medical Panel and Statistics Korea.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s were 11.22%(health insurance subscribers 10.03%, lower-income group 22.64%, medical aids recipients 21.59%). As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considering individual and regional factors, the high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for all three types, the higher the experience unmet medical needs. For the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s were found as the low quality of education, economic activity, low-income status, and single. For the medical aids recipients, when they were included in the group of 40-64-year-old and low-income status, unmet medical needs rate increased. The insufficient number of secondary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regional level variable,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medical needs for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To decrease unmet medical needs, it is imperative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o decrease the number of experiences of unmet medical needs among the lower-income groups and the recipients of the medical aid. Moreover, when implementing any health care system,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regional variables along with individual variables depending on the health insurance typ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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