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미성년 자녀의 가사사건절차의 강화 (The Strengthening of Family Case Procedure for a Minor through The Revision of Family Litiga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61호 / 251 ~ 275페이지
· 저자명 : 박주영

초록

미성년자는 가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실질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절차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 성장․발달과정 중에 있는 미성년자가 재판절차에 관여하거나, 또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정부(법무부)는 가사사건절차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가능한 한 존중함으로써 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8. 3. 2.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조력하는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미성년 자녀라는 특성상, 개정안에서 마련한 절차보장은 그 방향성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무상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적․복지적 관점에서 가정법원 및 관계기관은 이러한 제도보장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절차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보조인제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상황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a great need for a minor to be directly involved in the procedure because a minor is the realistic party who has a big impact on himself/herself by the results of the family litigation. However, it is not easy for a minor who is growing and in the phase of development to be directly involved in judical proceedings or proceed with the litigation in person. Accordingly, the government(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the amendment bill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2, 2018, which includes the contents of strengthening procedural guarantees in the procedure of family case by respec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 minor child as much as possible.
According to this amendment bill, a system has been newly established, which obliges a court to hear a minor's opinion without age limit in the event of conducting a trial which affects a child's welfare and enables it appoint a procedural assistant who aids a minor so that this process can be materialized. In order for these institutional guarantees to be extended to procedural guarantees for a minor, rather than just to be a formality from a perspective of guardianship and welfare for a minor, Family Court and authorities need to try to have the procedural assistant system to be actively utilized and properly managed in the circumstances for child welf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