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 한·미관계와 ‘가속적 성장’의 욕망 (Park Chung-He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in the 1960s -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U.S. Government and the Desire for Accelerating Growth)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06
35P 미리보기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 한·미관계와 ‘가속적 성장’의 욕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38호 / 133 ~ 167페이지
    · 저자명 : 김보현

    초록

    이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나타난 연속성인 ‘가속적 성장’의 욕망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을 성장주의 비판이란 현재적 맥락 안에서 재고할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경제성장의 복합적 인과성을 분석하거나 공업화 전략의 전환을 의미화했던 기존 연구자들과는 다른 계열에 서 있다. 접근 방법은 1960년대 한·미 정부의 관계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매개한 주요 지점들을 파악·서술하는 것이다. 이 이유는 우선 경제정책 영역에서 표출된 박정희 정부의 일관된 지향이 미국 측의 개입과 대립해 긴장·갈등을 형성했고 미국 측은 박정희 정부의 그 지향을 조절하려는 행위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주의 좌절론을 개진한 기존 연구자들은 사실 인식에서 오랫동안 큰 오류, 즉 미국 정부 측의 영향력이 박정희 정부의 내포적 공업화 중단을 초래한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이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정부 관계를 동시적으로 시야에 넣기 위해 케네디-존슨 시기 미국 정부의 원조정책, 박정희 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들인 울산공업지구 사업, 긴급통화·금융조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정, 재정안정계획 집행 등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논의한다. 여기에서 유념하는 것들은 한·미 간에 조성된 긴장·갈등의 조건·요인·쟁점과 경과 과정이다. 이 논 문이 강조하는 바는 박정희 정부가 가속적 경제성장에 몰두·집착했다는 점과 그 방법론이 자본형성·투자의 극대화를 의사결정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수출 공업화와 상업차관 도입 증가는 원조의 축소·종결이란 통제 불가능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속적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성 장정책의 진화 양상이었다. 미국 정부가 정작 억제하고자 한 것은 박정희 정부의 ‘성장 과욕’이었고 그 의도는 한국에서 냉전의 일환인 ‘원조의 경제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경제 성장은 더 이상 풍요 실현의 전략으로만 생각될 수 없다. 경제성장은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태파괴와 기후변화를 유발·심화한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저변에는 가속적 경제성장의 효과들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basis for reconsidering and reflecting on the special continuity (i.e., the desire for fast growth)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in the 1)(0s. It is written in the context of criticism of growthism and thus belongs to a different category from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causality of economic growth and the shift of economic policies.
    The approach is to identify and describe the major points where the economic policies were media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The consistency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expressed in the area of economic policy was opposed to the intervention of the US aid authorities, and the US side was an actor who tried to regulate that consistency. Moreover, even though the US government’s aid policies at that time were important variables that limite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policy management, but previous researchers have long repeated big errors in their perception of that part.
    This paper examines and discusses data on overseas aid policies of the Kennedy-Johnson-era US government and main policy issues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Ulsan Industrial Complex Project, Emergency Monetary and Financial Measures, revision of the First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implementation of the Financial Stabilization Program. Particularly noted here are the conditions, factors, issues, and processes of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s.
    The research results highlighted the fact that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as consistently preoccupied and obsessed with ‘fast growth’ and that the methodology was to adopt the maximization of ‘capital formation- investment’ as the top criterion for policy making. Promotion of exports and introduction of commercial loans were not policy shifts. They were the evolution of the policy to further increase the growth rate by expanding the scale of investment while adapting to the environment in which aid is decreasing.
    Economic growth can no longer be thought of simply as a strategy for affluence. Economic growth not only reproduces social inequality, but also causes and intensifies ecological destruction and climate change. In the 1)(0s,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were the main factors that began to imprint the effects of ‘fast growth’ on the base of South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