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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및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활용방안 (A Study on How to Utilize Credit Information of Overseas Buyers to Prevent Non-payment Risks of Export Account Receivables and Trade Fra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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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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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및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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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96권 / 77 ~ 100페이지
    · 저자명 : 김경철

    초록

    본 연구는 수출채권 미회수 리스크 및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무역보험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등급 및 불량기업 리스트를 제공하는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유일하다. 수출기업, 시중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은 무보의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손쉽게 해외바이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활용 인프라 마련을 위해 해외바이어 식별정보 표준화 및 API 연계를 통한 효율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해외바이어에 대한 결제지수 개발을 제안하였다. 셋째, 무보의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 및 무역보험법 개정, 국외기업 신용집중기관 지정 등 법적 근거 보완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KSURE(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the only institution in Korea that provides credit ratings of overseas buyers and a black list based on negative information of overseas buyers. Exporting companies, commercial banks, and export-related organizations can easily determine the creditworthiness of overseas buyers by utilizing credit information. This study suggests how to utilize the credit information of overseas buyers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o prevent non-payment risks of export receivables and trade frauds.
    The following three points have been proposed to achieve this goal. First, in order to establish infrastructure for the utilization of overseas buyers' credit information, standardization of overseas buyer identification codes and API linkage are proposed. Second, the need of development of paydex on overseas buyers is recommended. Third,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credit information by overseas buyers, the legal basis is required to be supplemented by obtaining a credit information business license of KSURE, amending the Trade Credit Insurance Law, and designating KSURE as a public registry for overseas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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