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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반도체-자원 연계(Nexus) 레버리지 프레이밍- (US-China Rivalry and Economic Security Strategy in Korea -Framing Leverage in Semiconductor-Resources N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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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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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반도체-자원 연계(Nexus) 레버리지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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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연구 / 101호 / 149 ~ 175페이지
    · 저자명 : 김진형

    초록

    본 연구는 지속되는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최근 국가안보전략으로 공식화되고 있는 경제안보의 개념을 규명한다.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안정과 한국의 IPEF 합류는 미⋅중 패권경쟁을 한 층 과열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식별한다. 나아가 과열되는 미중 기술-에너지 패권경쟁에 대비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규명한다. 먼저, 코펜하겐 학파의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반도체-자원, 탈탄소 연계 그린에너지 자원을 경제안보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바로,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 영역, 즉 한국 경제안보의 중심축이라 볼 수 있는 반도체, 반도체 생산 연동 자원, 탈탄소 가속화에 따른 그린에너지 관련 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의 기술-에너지-자원 연계 경제안보 전략의 토대 범위를 식별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경제안보 확보 또는 위협 최소화를 위해 수입의존도 회피를 위한 수입루트 다각화, 공급망 안정성을 재고하여 한국과 연동된 주요 경제 동맹인 RCEP, IPEF와 연계를 통해 기술-에너지-자원 경제안보 전략을 프레이밍하였다. 도출된 전략을 요약하자면, 반도체 경쟁에서는 미국과의 기술협력과 시장 확대, 중국과의 반도체 생산 및 자원 협력 확대, 그린에너지 연계 자원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역내 공급망 안정화, 미국과의 그린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향후 미⋅중 두 국가에 대한 각각의 통상 레버리지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RCEP, IPEF 모두 관여하는 일본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특히 희토류, 불화수소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연계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전략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notion of economic security as a national strategy under the continuing US-China rivalry.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US-China rivalry would be overheated by unstable energy/resources supply from current Ukraine-Russia war and Korea’s joining of IPEF. Given this expectation, this study defines as ‘economic security in Korea and its scope’. Further, it clarifies ‘what will be the economic security strategy in Korea to prepare for the overheating US-China rivalry’. And then, employing the notion of comprehensive economic security of the copenhagen school, the economic security sets limits to semiconductor-resources, green energy resources associated with carbon neutrality. In other words, the scope of Korea’s tech-energy-resources based economic security strategy is identified as the pivotal axis of Korean economic security. Synthetically,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 framework of tech-energy-resources based economic security strategy linking up RCEP and IPEF to secure the economic security or minimize the threat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rate of dependence on imports and the global supply chain associated with the scope of the economic security. Based on the findings in analysis for strategy, it is needed to strengthen technical tie-up with the U.S. and expand production and resources associated with its production with China in a semiconductor competition, and cooperate high-tech related to green energy with the U.S. These would be effective leverage for the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relation with Japan can secure stable supply chain for some of critical resources to produce semiconductor chips, such as rare-earth element and hydrogen fluori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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