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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수염 치료 미완료율 비교 (The difference in incompleteness of endodontic treatment between the Medical Aid beneficiari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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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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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수염 치료 미완료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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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6호 / 7 ~ 21페이지
    · 저자명 : 김다희, 궁화수, 나백주

    초록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때문에 오히려 과도한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작더라도 본인부담 비용 때문에 필수적인 의료를 적절히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실태를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치과 특히 치수염 치료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인발수치료 이후 근관충전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논쟁에 실제 증거를 찾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심사자료가운데 치수염 코드(K04) 진단명이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발수치료나 근관충전 같은 시술이 있는 경우만 추출하였다. 다만 발수치료가 없는데 근관충전만 있거나 발수치료보다근관충전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46,269명의 심사자료를 구축하였다. 이에 치수염이 있는 근관에 대해 발수치료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관충전을 완료하여야 하는데이를 완료하지 못한 치수염 환자에 대해 성, 연령, 건강보험 혹은 의료급여, 발수치료개수 변수에 따른 근관충전 미완료율을 분석하였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최종수행하여 근관충전 미완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최종 분석결과 남성에서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높았고 연령군으로 50~59세에서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발수치료 개수가 4~6개로 가장 많은 집단에서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근관충전 미완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요인을 통제하고 보아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1.52배 더 높은 치료미완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분석은 의료급여 대상자는 치수염 치료에 있어 높은 치료미완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수 의료이용에 제한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medical aid beneficiaries are receiving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ensure access to medical care so that they can receive medical benefits equivalent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While some people are suspectedof abusing medical care, others may not be able to afford the out-of-pocket costsof getting adequate medical ca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ctual evidencefor this debate by verifying whether the root canal filling service is properly usedafter pulp extirpation treatment. For this purpose, data with the pulpitis code (K04)diagnosis were extracted from the sample examination data of the HIRA andtreatment cases such as water repellent treatment or root canal filling were extractedfrom them. Excluding cases where there was only root canal filling without pulpextirpation treatment or there was more root canal filling than pulp extirpationtreatment, the final examination data of 46,269 patients were constructed. In thecase of pulp extirpation treatment for a root canal with pulpitis, root canal fillingmust be completed, but for patients with pulpitis classified as ones that did notcomplete root canal filling, the rate of incomplete root canal filling was analyzedbased on the variables of gender, age, the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or themedical aid, and the number of pulp extirpation treatments. Finally, multivariate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rate of incomplete root canal filling. As a result of the final analysis, the incompleterate of root canal filling was high in men and the 50-59 years old had the highestrate of incomplete filling of the root canal. The incomplete root canal filling wasthe highest in the group with the largest number of pulp extirpation treatments(4-6) and the incomplete root canal filling rate was higher in the medical aidbeneficiaries than the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subscribers. Finally, even aftercontrolling the influencing factors of other variables through multivariate logisticregression analysis, medical aid beneficiaries showed a 1.52 times higher rate ofincomplete treatment than national health care insurance subscribers (p<0.01). Thisanalysis showed that medical aid beneficiaries showed a high rate of incompletetreatment in the pulpitis treatment. This suggests that despite the government'smedical expense support policy for medical aid beneficiaries, they have restrictionson the use of essential medical c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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