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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정부의 자본유출입규제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hether Korea - U.S. FTA has Influence on the Measures to curb Capital Flows enforced by the Korean Governmen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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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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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정부의 자본유출입규제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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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4권 / 1호 / 265 ~ 296페이지
    · 저자명 : 이종훈

    초록

    2007년 한미FTA가 공식 서명되었으며, 2011년 2월 10일 추가협상이 별도의 조약형태로 공식 서명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높여온 주요 원인인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시행예정인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방안”이 한미FTA의 관련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한편, IMF규정, WTO협정, OECD협정 및 서구선진국들의 BIT와 FTA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본유출입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은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국내지점은 250%), 외화대출 관리강화(외화대출을 해외사용용도로만 제한함), 외환건전성 관리강화(국내기업의 경우, 실물거래대비 외환파생상품거래비율을 100%로 하향조정함)로 구성되며,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은행에 한해 비예금외화부채 잔액에 대하여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살피건대, 위 자본유출입규제조치들은, 한미FTA의 시장접근규정, 내국민대우규정, 송금규정, 건전성규정 및 투자자권리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한미FTA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investment)의 범위에서 단기외채 및 단기포트폴리오투자(short-term debt obligations and portfolio investments)를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자본유출입규제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을 보다 명확한 문구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FTA 제23.2조(필수적 안보)규정에 금융(finance)을 추가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필수적 안보의 사항에 대한 판단권이 주장하는 국가에 있음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FTA 부속서 11-사에, “자본유출입통제에 필요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는 국가-국가간 분쟁해결제도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왜소한 위치 및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없는 본질적인 약점으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영향을 미국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추가협상을 통해, 한미FTA 금융서비스부문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항을 추가, 보완한 후, 한미FTA가 국회인준 및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2007, Korea-U.S. FTA was signed by both Korea and U.S.
    Government, and on 10 February 2011, the separate treaty reflecting the results of additional negotiation regarding Korea-U.S. FTA was signed by them. In this regard, it is debated whether “New Macro-Prudential Measures to mitigate Volatility of Capital Flows” enforced in 2010 and “The Measures to introduce 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 to be enacted in 2011, in order to reduce excessive short-term borrowings by banks which are the major cause of high volatile capital flows, and restrict demands of foreign currency which is not both necessary and urgent, and reinforce the macro-prudential management of foreign currency of banks,would violate the Korea-U.S. FTA, or not. Articles of Agreement of the IMF, the WTO Agreements, the OECD Codes and BITs and FTA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including underdeveloped) countries allow measures to curb capital flows in an exceptional case, although the scope of allowances differs.
    “New Macro-Prudential Measures to mitigate Volatility of Capital Flows”include 1) New limits for FX derivatives positions (up to 50% of equity in domestic bank; up to 250% of equity in branches of foreign banks), 2)Reinforcing the regulations on the use of foreign currency bank loans (foreign currency financing should be operated for overseas use only),and 3) Improving FX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limit of forward transaction is up to 100% of cash transaction, in case of corporation only). The levy is going to be charged on non-deposit foreign currency liabilities appeared in bank balance sheet.
    I think that it would be highly possible that the measures mentioned above violate Articles of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Transfer,Prudence and/or investor rights under Korea-U.S. FTA.
    Thus, followings are necessary for solving such problems. First,short-term debt obligations and portfolio investments shall be removed from the definition of investment in Korea-U.S. FTA. Second, definite expression saying that the party asserting the wrongfulness of the measures mentioned above has the burden of proof, shall be inserted in Korea-U.S. FTA. Third, it should be clarified that the Essential Security exceptions cover financial crises, and that measures taken by the host nations are self-judging. Fourth, the comprehensive expression of “Articles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necessary for curbing capital flows”shall be inserted in Annex 11-G (Transfers). Fifth,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hall be changed into State-State Dispute Settlement in Korea-U.S. FTA.
    In sum, Korea-U.S. FTA must be ratified by the Korean Congress and enforced, only after inserting above-mentioned comments in the FTA, for interest of our country, given that our weak position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comparable to advanced countries, and more critical impacts on our financial market by foreign financial market than that on USA financial market due to the shortcoming that we could not issue key currenci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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