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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에따른 교역성과에 관한 소고 - 대미 섬유류 수출중심으로 - (A Study on Trade Performance of KOREA- USA FTA - Focused on the Export of Textiles & Apparel to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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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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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에따른 교역성과에 관한 소고 - 대미 섬유류 수출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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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1호 / 107 ~ 127페이지
    · 저자명 : 이석동, 이춘수

    초록

    섬유산업은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현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저원가의 저품질 섬유산업은 후진국에 경쟁력을 내준 상태로 선진국에 수출을 위한 경쟁력은 고부가가치화 및 FTA체결에 따른 후광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FTA체결 이후 섬유산업은 FTA체결의 중요한 수혜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양국 간 섬유류 제품의 교역성과를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 섬유산업이 받은 혜택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상환경변화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그리고 우리나라 섬유산업관련 통계를 먼저 고찰해 본다. 보다 자세히, 대미 섬유류 수출현황에 관련하여 한·미 FTA 섬유류 협정을 적용받는 물품을 조사하고 대미 섬유류 수출현황을 통하여 교역성과를 조명해 본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교역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세양허안, 교역성과, 주요 경쟁국가와 수출실적 비교, 산업별 대미 수출실적 분석을 문헌자료를 통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한·미 FTA를 적용받는 우리나라 섬유류 제품은 더 이상 수혜품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2차 자료 통계수치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미 FTA 체결 이후 섬유산업에 도움이 되는 실무적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국의 관련 업계가 실질적으로 교역성과를 달성 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Textile industry, which once was a labor-intensive industry, is now developing into a high value-added industry. In particular, low-cost and low-quality textile industry has lost its competitiveness to challengers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exports to the markets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imperative to maximize halo effect of free trade agreement(FTA) and to transform the industry into a high value-added industry. Since the ratification of Korea-US free trade agreement(FTA), textile industry was initially perceived to be one of the cardinal beneficiaries of the agreement. However, during the past 2 years since the agreement took effect, textile industry has not reaped much benefits of FTA in contrast to other industries in trade between two nations. Thus, in this study, expan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n light of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status of Korean textile industry are first examined. Specifically, Korea’s textile export products that are covered under Korea-US FTA are investigated to identify problems. Lastly, to analyze the results of Korea-US trade under the FTA, tariff concessions, trade volumes, comparison of export figures with main competing nations and prior export performance to US market per industries are reviewed through extant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help textile industry under Korea-US FTA and to provide basic research source in helping related Korean firms to reach their export go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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