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Legal study on the role of sports ethics centers for minor sports play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7권 / 4호 / 21 ~ 39페이지
· 저자명 : 박정인, 정현

초록

스포츠 윤리센터는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3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스포츠 비리에 대하여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체육단체의 대응이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었다. 즉, 중대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하여도 해당 체육단체가 직접 심사하여 징계하지 않고, 회원단체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일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은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조직 사유화에 취약한 구조일 뿐 아니라 이를 통제하기에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인력 구조ㆍ예산ㆍ권한 등의 한계로 인하여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등에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왔다. 따라서 체육단체와 별도로 독립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미흡한 수준인 선수의 인권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김대희,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100일과 앞으로의 방향”,한국스포츠현안과 진단 03호,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11.12.), 3면, 그동안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포츠계 성폭력 및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반복적으로 마련되어 시행되었지만, 뿌리 깊은 스포츠계 성폭력 등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스포츠 비리 신고·상담·접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체육단체 등 각각의 기관에 별도로 담당하고 사안의 징계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담당했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출범으로 스포츠에서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적인 구시대의 유산과 같은 후진적인 행태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70여 이상의 회원종목단체,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 900여개의 직장운동경기부, 학교운동부 등 스포츠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 폭력 및 각종 비리에 대한 신고·상담·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스포츠서울,특사경 도입 불발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기대와 우려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943420 , (스포츠서울, 2024.8.25. 확인)

최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는 미성년 스포츠 선수시절부터 스포츠계에 있었던 지난 5년간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고발하면서 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미성년 스포츠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역할을 하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 국내 스포츠 윤리센터가 추후 미성년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Sports Ethics Center has been criticized for the lukewarm response of sports organizations in charge of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to sports corruption, including sexual violence cases in sports, and that even for serious sexual violence cases, the sports organizations do not directly review and discipline member organizations. By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Sports Fair Committee for processing,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athletes' human rights and the creation of a fair sports environment, which are currently insufficient, by establishing an independent organization separate from the sports organization in response to criticism that the protection of victims was insuffici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ports Promotion Act,” the “Sports Ethics Center” was established in 2019 (Article 18-3) to receive and investigate reports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ports corruption in the sports world.
However, as we have recently learned from the remarks made by Ahn Se-young at the Paris Olympic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ports world are still serious, and the fact that Ahn suffered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he was a minor makes the severity even greater.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overseas case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reporting and investigation rol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ports corruption in the sports world five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ports Ethics Center, and consider our own methods accordingly, thereby reconsidering the role of the Sports Ethics Center for minor athlet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