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 - 미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of Modern Property Right's Taking Jurisprudence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3권 / 3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석인선

초록

미국은 재산권에 있어서 고도로 개인주의적인 시장 위주의 재산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상의 규정 중 하나는 연방수정헌법 제5조이다.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해 수용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적 사용을 위해 개인의 사적 재산을 수용할 권한을 가진다. 수용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국가의 몰수나 제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재산권보장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법리는 재산권에 대한 수용 등 국가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의 종류와 요건 및 그에 대한 보상문제 등을 통해서 비로소 구체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법리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에서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와 실제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미연방대법원은 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수용조항을 경제적 가치와 재산 대상에 있어서 가치 실현과 관련된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재산 보호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 헌법상 재산권관련 헌법조항은 매우 간결하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문제가 미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한 재산권 수용의 법리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연방대법원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재산권 수용의 법리고찰은 미연방헌법상 재산권보장논의에서 핵심적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수용조항과 관련된 미연방대법원의 주요판례분석을 통해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혁적으로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에서의 중심 내용을 개관하면서 현재 미국의 수용조항을 둘러싼 미연방대법원판례의 주요법리의 전개 과정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재산권 특히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사인의 경제적 권리가 수용조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헌법적 법리에 의해 보호되고 제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연구주제에 대한 개관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제1장에 이어,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를 분석 고찰하기 위해 제2장에서 미국에서의 수용조항의 연혁과 발전에 관해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수용조항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를 미연방대법원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재산권 수용법리상 특히 문제가 되는 규제들의 양태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경제적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재산권 수용과 관련한 예민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는 어떠한 전개과정을 가지고 어떠한 논의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수용조항과 관련한 미연방대법원의 주요판례들의 의미와 평가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United States has a highly individualistic market-based concept of property in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ne of the important provisions regarding economic regulations in the U.S. Constitution is the Fifth Amendment(hereinafter “Taking Clause”), which prescibes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have the power to take private properties for public use. Due to the Taking Claus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private person just compensation for national appropriation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ies. The jurisprudence over the scope of and extent to the property right's protection is embodied through the type, requirement and compensation of the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by the government, such as a taking. Considering these matters, the study of the U.S taking jurisprudence is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in the U.S.
The U.S. Supreme Court tends to interpret the Taking Clause as protecting the economic value and expectation of the property, not the purpose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In addition to the brief provisions about property rights in the U.S. Constitution,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s realized to the taking jurisprudence by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Accordingly, the review of property right's taking jurisprudence focused on analyzing the Court's cases is an essential part of the discussions over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 in the U.S. Constitution. With preview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aking jurisprudence,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modern taking jurisprudence surrounding the Taking Clause in the U.S. Supreme Court. Through this study, I will explore how the private person's economic right, especially the right to landownership, is protected and limited by the Taking Clause.
In this article, Part I raises the need to preview the subject and Part II deals with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Taking Clause to analyze the modern property right's taking jurisprudence. In Part III, I examine which property is protected by the Taking Clause, through analyzing the Court's cases. After looking over the type of problematic regulations in the taking jurisprudence in Part IV, I consider how the modern taking jurisprudence responds to and develops discussions over the sensitive practical taking problems rising from economic regulations by means of evaluating the Court's main cases regarding the Taking Clause in Part V.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