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 인도와 파키스탄 중심으로 (US-China Competition and Trump Administration's South Asia Strategy: Focusing On India and Pakist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5권 / 3호 / 121 ~ 148페이지
· 저자명 : 조원득

초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아시아 외교안보전략으로써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를 발표하며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남아시아 전략에서 인도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외교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을 평가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대소련 봉쇄 정책의 측면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관여와 비관여 정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인도의 비동맹 원칙으로 인해 파키스탄이 미국의 남아시아 지역 안보 파트너가 되어 왔으며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역할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와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인도는 인도-태평양 이라는 전략적 공간에서 공동 협력을 증진하고 있어 미국과 인도의 협력은 군사안보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주시하고 관련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국제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strategy’ as a new Asian strategy, emphasizing India’s role in the US strategic initiative. More than anything, India’s strategic importance is growing in recent years as US-China relations intensified to the level of trade wars and China have been expanding its military and diplomatic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key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South Asia strategy, centered on India and Pakistan. Then, South Asian strategy of the US will be evaluated with some policy implications.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repeatedly pursued a policy of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in South Asia in terms of hard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e Soviet Union. In particular, India’s non-alignment principles have made Pakistan a security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in South Asia,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war on terrorism since the 9.11 terrorists’ attack.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US policymakers have negatively evaluated Pakistan’s role in the war on terrorism, thus pursuing strategic cooperation with India at the global level through the soft balancing coalition to counter China’s rise. Above all, the United States and India are promoting joint cooperation in a strategic space called the Indo-Pacific and US-India cooperation is likely to be strengthened in military and security aspects.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watch the strategic moves of the US in the Indian Ocean and South Asia to pro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s in the reg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