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정책:북핵 문제와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The Moon Jae-In Government’s Peace & Unification Policy : Focu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9권 / 1호 / 45 ~ 68페이지
· 저자명 : 홍석훈

초록

2017년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화･협력 기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나아가 평화통일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시사하였다. 이에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단 및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북한 핵문제 변수, 그리고 미중간의 갈등 상황의 대외변수 등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추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고도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미중간 패권경쟁 등은 한반도 정세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도 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먼저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내부변수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관계의 외부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정세는 평화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Moon Jae-In government of the South has tried to pursue Peaceful Unification policy based on ‘Dialogue and Cooperation’ principle toward the North. As 2018 begins, Kim Jong Un’s New Year’s speech mentioned on a positive dialogue with the South's govern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 Seoul government positive response to Kim’s overtures stood.
Otherwise, Kim Jong-un’s regime tries to keep going on continuing request for recognition as a nuclear state. At the same time, current major states’ leadership such as US- China rely on trade protectionalism and nationalism to take its legitimacy and obtain its economic profits in East Asia. In this vein, this article would try to find out the Seoul's unification policy direction with ‘peace paradigm’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and the advanced relationship with Washington and Beij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