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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광산업과 지역 사회 발전: 카논 미네로와 농촌마을 변동 사례 (Peruvian Mining Industry and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n Analysis of the Local Impact of Canon Min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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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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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광산업과 지역 사회 발전: 카논 미네로와 농촌마을 변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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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8권 / 1호 / 111 ~ 140페이지
    · 저자명 : 강정원

    초록

    페루는 안데스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광물 생산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광물 국가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페루의 광산업은 신자유주의 제도 개혁과 광물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붐 경제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페루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광산업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역 공동체들은 부의 편중, 환경 파괴, 개발로 인한 강제 이주 등을 이유로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맥락에서 페루 정부는 광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지역과 지방 정부에 분배하기 위한 카논 미네로 제도를 2000년대 중반부터 도입했다. 이 글은 페루 앙카쉬도의 산마르코스를 사례로 해서, 카논 미네로 제도가 실제 지역 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이 글은 카논 미네로 도입을 전후로 지난 10여 년 간 산마르코스 지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카논 미네로가 실제 지역 사회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는지를 평가한다.

    영어초록

    Peru has been traditionally a mining country. Since the 21st century, Peru has witnessed a mining bonanza which was first prompted by the neoliberal reform of the Fujimori regime and later accelerated by the soaring price of minerals. The recent rapid economic growth of Peru has certainly been driven by this mining bonanza. Despite its economic contributions, the mining boom in Peru has also entailed a wide range of conflicts, the majority of which are concerned with its impacts on the local societies that would be influenced by the mineral extraction. A growing number of local communities are against the mining industry, and they have struggled to resist to it. As social conflicts related to the mineral extraction increased, the Peruvian government began to adopt a new mining tax, so called "Canon Minero." The purpose of canon minero is to distribute a certain portion of the profits from the mining industry to the regional and local societ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how canon minero has been implemented at the local level. By concentrating on the case of San Marcos, a district belonging to the department of Ancash, this article examine the impact of canon minero on the recipient communities and it questions whether canon minero has succeeded in obtaining its proposed goal, namel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ineral producing commun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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