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 - 한미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TPP: A Comparison with the Korea-US FT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9권 / 1호 / 147 ~ 172페이지
· 저자명 : 정찬모

초록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2016. 2. 4 서명되어 참가국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TPP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규정은 국가 공공정책의 자주성과 사법주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규정을 확충하면서도 ISDS의 근간을 유지 내지 공고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먼저 공공정책의 자주성과 사법주권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한 유연성 부여는 투자챕터 부속서, 일반예외 챕터, 금융챕터 등의 특별규정에 나타난다. 예컨대, 투자챕터의 실체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국채미지급이 그 자체는 투자중재의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채무재조정에 대하여 강화된 요건을 부과한 점, 원칙상 외국투자자에 의한 특정분야에서의 인수합병 허용여부의 결정을 분쟁해결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점, 멕시코·말레이시아에 대한 크고 작은 예외인정이 그것이다. 한편 12개국 전 협상당사국이 ISDS를 수용한 것과 넓은 적용범위에 합의한 것은 일부 예외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ISDS 제도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할 것이다.
TPP는 패널리스트의 윤리성 제고, 제3자 참가 허용범위 확대, 중재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상소제도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으로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TPP의 ISDS 규정은 그간 다수의 BIT 및 FTA 투자챕터의 채택과 운용을 통해서 진화하여온 ISDS 제도의 현 상황에서의 최선의 전형을 제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as signed on February 4, 2016 and awaits ratification of the Parties. The provisions concerning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succeeded in relieving concerns about public policy right and judicial autonomy of states while maintaining and consolidating the ISDS system as a whole.
The various annexes of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TPP along with General Exceptions Chapter and other sector-specific Chapters provide flexibility for public policy. Special provisions excluding certain non-payment of public debt and measures for restructuring debt along with the decision on the foreign takeover of certain national industries from the scope of the ISDS are some examples. The fact that all twelve negotiating countries accepted ISDS albeit with some exceptions and agreed on the broad scope of the disputes covered provides bright prospect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PP signalled the Parties’ interests in code of conduct of panelists, transparency, and appellate system, but failed to provide concrete measures. Despite of these limitations, the ISDS procedure of TPP stands out as a new model ISDS evolved out of past experiences of BITs and FTA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