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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集体合同制度的历史脉络及未来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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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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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集体合同制度的历史脉络及未来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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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9권 / 333 ~ 359페이지
    · 저자명 : 金红梅

    초록

    集体合同制度是市场经济国家协调劳资关系的一种重要法律制度. 这种由劳资双方就劳动关系有关事项经过集体协商而签订集体合同的做法,对于协调劳资关系矛盾、维持社会稳定、促进企业发展具有重要的意义. 从世界各国以及国际劳动法的发展历程来看,劳动法对劳动关系的规范,经历了由调整个别劳动关系向调整集体劳动关系的发展阶段,劳动法发展到高级阶段的重要标志是如何构建和完善集体合同制度,而不是简单地推行劳动合同制度. 如果说劳动合同制度建立了劳动关系的确立机制,集体合同制度则建立了劳动关系的调整机制. 一直以来,中国的劳动立法主要关注个别劳动关系的调整与规范,关于集体合同制度只做原则性的规定. 随着中国市场化改革的推进,劳资纠纷已成为主要的社会经济矛盾之一,传统的以个别劳动关系为核心调整劳资关系的做法已经不能适应新的形势变化,这标志着中国已经迈进集体劳动维权的时代.
    中国的集体合同制度是伴随着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过程不断推进的. 中国于1994年颁布的《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首次以法典的形式规定了集体合同制度. 此次《劳动法》的颁布,为在中国转型时期全面建立健全集体合同制度奠定了法律基础,标志着中国集体合同制度迈进新的发展阶段. 中国分别于2000年和2004年颁布的《工资集体协商试行办法》及《集体合同规定》,意味着中国的集体合同制度正在逐步完善. 然而,中国集体合同制度却存在劳资双方观念认识存在偏差、只重签约而轻协商且协商环节严重缺位、集体合同适用范围过窄且对行业与地区集体合同的规定过于简单笼统、所签合同内容雷同,没有明确集体协商和签订集体合同的法律责任等问题. 本文试图从集体合同制度的基本法理出发,梳理中国集体合同制度的历史脉络,分析集体合同制度实施现状及面临的困境,并提出通过舆论引导,使集体合同制度成为一种社会共识、注重协商代表资格认定,规范集体合同协商程序、扩大集体合同的适用范围,健全多层次的集体协商结构、提高合同内容的实效性,明确集体协商和签订集体合同中的雇主责任等集体合同制度的未来发展方向,是中国集体合同制度的实施能否成功的关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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