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ICT 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남북협력 가능성과 쟁점 (U.S.-China ICT Competi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in AI and S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4권 / 1호 / 155 ~ 193페이지
· 저자명 : 윤정현

초록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범용기술인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다. 따라서 그것이 가진 파급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남북 모두는 전략적으로 이들 분야들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글로벌 생산・교역 질서의 급변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비교우위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과 제재 국면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과 예상되는 부가가치, 사업환경의 제도적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ICT 경쟁양상과 대외적 제약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어 남북한의 정책 추진 현황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 역량과 활용 수준, 상호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경제성 및 비즈니스 경쟁력 측면, 제도‧문화적 환경 등의 쟁점을 짚어본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협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되, 가장 중요한 인력 육성을 위한 교류공간의 마련이 점진적이나 현실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장기적인 지식교류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남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남북협력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deepening of U.S.-China competition and the spread of COVID-19 arecausing rapid changes in the global production and trade order and politicaltensions, and it is necessary to find new breakthroughs for both Koreas. Inparticula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Tplatforms, which are a hot topic, are mid-to long-term issues for securingfut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urgent issueto establish a turning point for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in order todo this, we need to diagnose the technical capabilities and issues of therelated sectors of the two Koreas, and find areas where practical cooperationis possible in international political tensions and sanctions. This study is toexamine the possibility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Koreas, focusing on ICT platform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and services, and to explore approaches that can expect virtuous circulareffects. To this end, the technical capabilities, utilization levels, and mutualpotential of the two countries were examined, starting with the aspect ofUS-China ICT competi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policy promotion betweenthe two Koreas, and the linkage areas for cooperation were examined. As aresult of examining the economics and business competitiveness aspects ofrelated fields, institu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olitical issues, it was confirmed that mutual knowledge exchange is arealistic part that should be started first in order to foster the mostimportant manpower in software field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Korean cooperation over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and dataservices simply does not mean exchanges in a technology industry sector.Itcan be said that it also implies a more realistic and strategic meaning thatthe two Koreas preemptively respond to new industrial paradigm changesand explore opportunities for common prospe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