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과 지적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제도 (KORUS FTA and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Damag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4권 / 2호 / 247 ~ 270페이지
· 저자명 : 최경진

초록

KORUS FTA는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무역구제,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 관련 사안,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투명성,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 글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쟁점, 특히 법경제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KORUS FTA는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제18.10조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각으로부터 Ⅱ.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KORUS FTA의 규정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쟁점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Ⅲ.에서는 KORUS FTA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새롭게 도입될 법정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정문의 내용, 미국의 제도, 우리의 후속조치로서 법개정안, 개정 이후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법정손해배상은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종래 우리의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KORUS FTA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종래 제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저작권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두 법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단 입법된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액을 향후 상황에 따라 감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법정손해액의 상한선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시장, 침해를 금지시키기에 적당한 예방적 제재로서의 적정 손해액 평가 등 사회적․경제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제도가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침해에 있어서의 배상액 감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사이의 배상한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 법정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점, 미국 저작권법에서와 같이 저작권 침해에 의한 경우와 기술적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법정손해배상액과 산정기준의 차별화 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실제 입법이 이루어진 후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적절한 해석이 요구된다.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도입되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적용상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저작권자의 보호 및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나아가 문화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KORUS Free Trade Agreement touches on many controversial problems in trade and services: that is, Most Favored Nations Principl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Access to each other's market, agriculture, medicine, national origin, tax, technical barrier, service trade, telecommunicati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etc. This paper deals with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especially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damages because damage caused by IPR infringement is very relevant to a law economic study. KORUS FTA provides it in Article 18.10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the above perspective, we will look into several issues related to copyright in Ⅱ. And in the chapter Ⅲ., we examine general system of damages by copyright infringement, specific contents of KORUS FTA, U.S. statutory damages system, revised bills to the Copyright Act and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as a follow-up measure, etc.
There is some doubts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 fully scrutinized the effect to our copyright infringement damages system. Once KORUS FTA was settled, we must study the related U.S. system, relation between KORUS FTA and our previous system thoroughly for better revision to our laws. Moreover, adequate construction by judicial power must run parrel with enact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