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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냉전·탈냉전 시기 비교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that Continues the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S. : Focusing on Comparisons between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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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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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냉전·탈냉전 시기 비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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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19권 / 2호 / 121 ~ 150페이지
    · 저자명 : 나승학

    초록

    한미동맹은 냉전 시기인 1953년에 형성되어 탈냉전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변화 속에서 지속되어오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안보 방향은 동맹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에서는 대북 위협의 인식, 국내정치의 영향, 정체성과 안보문화 등으로 미국의 정책에 상이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변화 속에서 지속되었던 요인을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시기별 차별성 및 유사성 지속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지속요인 중 차별성은 냉전 시기에는 이념적 결속과 정체성의 공유로, 탈냉전 시기에는 북핵문제로 동맹이 결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 유사성 요인으로 국내정치의 영향, 신뢰성 보존, 패권적 리더십, 제도화의 영향의 요인이다.
    이러한 지속요인으로 냉전 시기에는 한미동맹관계가 비교적 순탄하게 지속된 반면, 탈냉전 시기에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개된 상황에서 갈등의 연속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간의 안보환경 속에서 선택적 정책을 수용하는 경향으로 동맹정책이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미동맹은 미래적 차원에서도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동맹국간에 선택적으로 수용, 조정, 발전하면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Formed in 1953, the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S. has continued until today through the post-cold war periods. It has continued going through changes in conflicts and has contributed to maintain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However, since September 11, 2011, the United States has adopted a military transformation strategy to address a new security environment. Its security directions have become a new variable to the alliance. The Korean government showed a different opinion on the U.S.' security policies considering threats to North Korea, implications on domestic politics, identity and security culture. This is why the author finds it incumbent to study and investigate factors that have continued in the midst of changes in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periods and what have made different and similar factors persist by peri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s for differentiation among continued factor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 a factor that made the continuity of the alliance during the cold war. Factors similar both in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are domestic political influences, reliability preservation, hegemonic leadership, and institutionalization.
    Such continued factors have made the alliance continue relatively without troubles during the cold war, whereas during the post-cold war, there have been a series of conflict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paradigms, which made the alliance policies selectively accept policies under the securities environments of the two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S. will continue considering environments surrounding securities and the two countries will selectively accept, adjust, and develop the alli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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