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의 운명 :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적용 (Destined for Trade War : Theoretical Explanations and Applications on US-China Trade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5권 / 5호 / 119 ~ 143페이지
· 저자명 : 김석우

초록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강대국 경쟁을 표명하면서 무역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환율조작, 기술 탈취, 무역관련 인권침해 등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대중국 포용정책의 실패, 미중 간 권력 배분의 변화, 미국 시민들의 대중국인식 변화 등의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전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 글은 무역관련 정치경제 이론들 중 미국 국내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무역이론, 양자 간 무역관계에 관한 이론, 그리고 국제체제적 수준의 이론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미중 간 무역전쟁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 국내정치에 초점을 맞추는이론은 미국 각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 내부발생적 무역 이론, 미국 대통령의 무역자유주의 이론, 정당 간 무역정책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들을 포함한다. 양자 간무역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죄수들의 딜레마, 반복 게임, 비대칭 게임이론, 무역-안보 연계이론 등을포함한다. 국제체제적 수준의 이론은 패권안정이론과 세력전이이론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중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과 내부발생적 관세이론, 그리고 미중 간 권력분배의 변화에 관한 패권안정이론이 미중 간 무역전쟁을 설명하는데 가장 타당한 이론들이라고판단되고, 따라서 무역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이론적 설명과 적용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US government has undergone trade war with China by clearly expressing strategic competition and great-power competition. The US government initiated this trade war with China, criticizing unfair trade practices, exchange rate manipulation, technology theft, and trade-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 of China. Failure of US engagement policy, change in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US and China, and deteriorating US citizens' perception on China contributed to the trade war.
To explain this trade war, this study explains and applied different trade theories at domestic, bilateral and international systemic levels. Domestic political economic theories include theories on economic position and perception of US citizens, endogenous trade theory, presidential trade liberalism theory, and inter-party trade competition theory. Bilateral level trade theories include Prisoners' Dilemma, repeated game theory, asymmetric game theory and trade-security linkage theory. International systemic theories include hegemonic stability theory and power transition theory. Some of these theories, especially individual interest perception, endogenous tariff theory and systemic theories have more theoretical relevance and validity in explaining the trade war between US and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