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기 미･중 관계 변화 가능성 분석-경쟁과 협력의 관점에서- (Analysis on Possibility change in U.S.-China relations during the Biden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9권 / 1호 / 25 ~ 54페이지
· 저자명 : 정호경

초록

본 논문은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트럼프 집권 시기 동안 미국은 줄곧 중국과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경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미･중 관계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최근 추세가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과 경쟁의 구도를 이어갈 것이란 예측이 많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 대응과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의 대응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바이든의 정책 방향과 민주당의 정강을 토대로 경쟁과 협력의 시각에서 다가올 미･중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로서 그 원인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받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 사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동맹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자주의의 틀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는 중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미･중 관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일정 정도 협력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오바마 시절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hange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Trump's reign, the U.S. has been competing with China for trade wars and technology hegemony. However, with Biden's victor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opes and concerns about a new U.S.-China relationship coexist. Given that the recent trend in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pproaching a phase of hegemony competition, many predict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also continue to compete with China. but On the contrary, some analysts say that the U.S and china will cooperate in responding to corona and global climate change.
Therefore, based on Biden's policy direction and the Democratic Party's platform, we will analyze and predict the upcoming U.S.-China relationship from a perspectiv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first, the United States is the country that has suffered the most damage from the corona, and is struggling with China over the cause. the U.S. will accelerate the establish of a U.S.-centered global supply chain system to recover the economic damage suffered by the corona.
Also, possible to build solidarity to press China 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ism through the means of alliance. in particular, issue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most sharply divided areas with china, which could lead to futur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Whereas, the U.S. and China may have some possibility of cooperation, given that the continuation of the Corona 19 Pandemic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joint response to resolve them are drawing attention. given that China's cooperation played a major role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during the Obama’s year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should always be seen as op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