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레짐의 변화유형과 전망: 한미항공협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0권 / 2호 / 235 ~ 257페이지
· 저자명 : 이종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항공레짐의 변화를 3단계로 나누고, 레짐의 변화와 변화요인을 국제정치이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향후
의 국제항공레짐의 발전방향을 전망해 보는 일이다.
2차대전 이후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국제항공정책의 패권적 힘에 의한 국제항공질서의 편성에서 한미항공협정이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불균형하게
맺어진 것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의 신현실주의의 영향에서 형성된 국제항공규제완화정책에 따라 1979년도의 한미항공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개방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90년대의 국제정치의 세계화와 구성주의적 협력정치의 영향으로 미국과 네델란드간의 항공자유화협정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용자를 위한 국제항공협정으로 개정,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항공자유화협정은 한미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98년에 현재의 완전개방형의 한미항공협정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로도 더욱 시민과 이용자를 위한 항공협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