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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게임모형의 적용을 통한 한∙미 쇠고기 협상 정책과정 분석 (Two-Level Game Theoretical analysis on Beef-Trad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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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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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게임모형의 적용을 통한 한∙미 쇠고기 협상 정책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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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19권 / 4호 / 153 ~ 179페이지
    · 저자명 : 황광선, 박형준, 이인원

    초록

    2008년 쇠고기 협상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원인을 살펴보고 한국정부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Putnam의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승리집합(Win-set)의 틀을 토대로 한국정부 협상단의 대안들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끼친 요인을 분석하여 이러한 특징이 이번 협상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추가협상에 영향을 끼친 국내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가 4.18협상 전 국내적으로는 정권교체 및 총선으로 인하여 정부의 쇠고기 협상 진행에 국민의 선호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내 승리집합의 범위도 넓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정부의 FTA와 연계한 강도 높은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 및 OIE 국제적 기준 준수라는 영향이 있었다. 또한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자기손목잡기 전략과 표적의 이슈연계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plores how beef-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A had been initially reached, rejected by general public, and supplemented in the later stage in 2008 by employing two-level game theoretic model.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win-set," two-level game theoretic model helps us understan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bargaining process. In other words, the model developed in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at domestic factors in Korea affected the size of potential win-sets and tracks how these win-sets has evolved as domestic factors in Korea changed. The results reveal that 1) beef-trade agreement is considered to be constrained by more ultimate agenda, FTA by Korean authority, 2) beef-trade negotiation drew less attention due to more important political events in Korea such as presidential and national parliament elections before the agreement was initially reached, 3) the process of bargaining was accelerated by clarification of international (OIE) standards, and 4) the political mobilization of general public on this particular issue leads both parties to supplement its earlier agreement. This suggests that it is critical for the authority to contemplate how the win-sets would change as import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develops in order to better negotiate in other situ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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