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제도의 국제비교 - 한․미․일을 중심으로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Disclosure Policy for the Transparency of NP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영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비영리연구 / 8권 / 3호 / 3 ~ 41페이지
· 저자명 : 손원익, 송은주

초록

본 연구는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의무 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고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비영리단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 내용 중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사업실적, 재산목록,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이다. 미국의 경우 특징적인 것으로는 기부자에 대한 상세한 인적사항과 입법 활동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주식 등의 보유 현황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방식을 보면 미국은 모든 비영리면세단체가 IRS에 제출한 신고서가 Guidestar를 통해 공개되므로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에 대해 인터넷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법상의 공익법인은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단체에 한해 적극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관할청에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은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부과되는 금액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정액이 부과되는 방식이고 미국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부담액이 증가하여 자발적인 시정효과가 있는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roduces the disclosure policies that are being opera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U.S., Japan, and Korea. The disclosure policies of three countries are compared on three topics; (1) which organizations are obligated to disclosure their information, (2) what are the information being required to disclosure, (3) what type of penalties are applied when the organizations do not fulfill their obligations.
The U.S. has more specific list of field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required to disclosure their information than Korea or Japan.
The common information required to disclosure among three countries is gross receipts, disbursement, list of property, business plan, etc. It is interesting to know that the U.S. requires very specific personal information for those who are related to the non-profit activity and information whether the non-profit organization is involved to any political activity, and that Korea requires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stock-holding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ose organizations that do not properly fulfill their requirements, some type of penalties are applied; the U.S. levies excise taxes by the IRS while Korea and Japan levy penalties by the government agency under which the non-profit organizations are registered. The type of penalty both Korea and Japan levy is a fixed amount for a certain activity while the U.S. levies excise taxes which increase over time. In other words, the U.S. system provides more incentiv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o fulfill their requirements than Korea or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