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ADR 역량 비교분석: 한･미･일 3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National ADR Systems in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among U.S., Japan, and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27권 / 2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심준섭, 허만형, 문태훈

초록

환경갈등의 종류가 다양화 복잡화됨은 물론 양적으로도 급격히 증대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능 은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ADR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단순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구조화를 뛰어넘어 국가적 차원의 환경갈등 ADR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환경갈등 ADR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환경갈등 ADR 체계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환경갈등 ADR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Building national capacity in conflict management is an integral component of good governance. The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used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processes to settle environmental disputes. As the number of environmental conflicts increases dramaticall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s needed to build national capacity to manage a variety of environmental conflicts.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ttempted to build national ADR capacity in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For this, it compared national ADR systems in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among U.S., Japan, and Korea and made important suggestions for developing ADR capacity in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