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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교리 발전방안 연구: 나토군 동맹교리에 기초하여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Korea-U.S. combined doctrine: Based on the NATO alliance doctrine develop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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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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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교리 발전방안 연구: 나토군 동맹교리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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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집 / 79권 / 2호 / 99 ~ 136페이지
    · 저자명 : 국민수, 이강혁, 정재훈

    초록

    나토군은 군사적 결속력의 핵심을 ‘상호운용성’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나토군은 상호운용성을 위해 절차 영역, 기술 영역, 인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 나토군은 이러한 표준화 영역 중 절차 영역의 핵심을 ‘동맹교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자동맹인 나토와 달리 양자동맹으로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은 무기‧장비, 교리, 교육훈련, 작전계획, 예규, 지휘체계 등 많은 부분에서 부지불식 간 상당한 수준의 상호운용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의거 연합교리 역할을 하는 『연합사 작전시행지침서(PUB)』는 나토군의 동맹교리와 비교해 볼 때, 발전체계, 내용 등 몇몇 측면에서 좀 더 발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토군의 동맹교리 체계와 동맹교리 발전체계를 기초로 한 다음과 같은 추진 절차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연합교리 발전 필요성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감하고 관련 협정을 맺는다. 둘째, 이를 기초로 연합영역 내 연합교리 발전 조직을 구성한다. 셋째, 연합영역 내 연합교리 발전 체계를 정립한다. 넷째, 연합교리 체계를 정립하고 연합교리를 작성한다.
    이번 연구의 의미는 연합교리 발전 모색을 통해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연합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이번 연구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한미 양국의 공식적인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한 연합교리 발전 과정에서 동맹의 상호 존중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NATO forces seem to find the core of military cohesion in 'interoperability'.
    NATO forces are pursuing 'standardization' by dividing the area into procedural,
    technical, and human areas for interoperability. Among these standardization areas, NATO forces define the core of the procedural area as the 'alliance doctrine'.
    Unlike NATO, a multilateral alliance, the ROK-U.S. alliance, which has been
    maintained as a bilateral alliance, has a considerable level of interoperability capability without realizing it in many areas. However, the 『CFC PUBLICATIONS(PUB)』, which serves as a combined doctrine(alliance doctrine) according to the Combined Delegated Authority(CODA), requires further development in several aspects, compared to the alliance doctrine of the NATO military.
    In this study, the following promotion procedures and plans are proposed based on the NATO military's alliance doctrine development system and alliance doctrine system. First,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ust agree on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bined doctrine of the ROK-U.S. alliance and conclude related agreements. Second, on the basis of these agreements, an organ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united doctrine in the united domain is formed. Third, establish a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united doctrine within the united domain. Fourth, establish the united doctrine system and write the united doctrine.
    The meaning of this study is that it is possible to further strengthen the military
    cohes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 by seeking the development of the united doctrine. In addition, if this study is carried out,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once again confirm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of the allianc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united doctrine through formal consultations and agreements between the two n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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