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 R&D 투자와 기술격차 간의 상관관계 연구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R&D Investment and Technical Gap among Korea, the US, Chin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8권 / 1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김현진, 서창배

초록

기존의 전통 경제에서 최근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특히 주요 국가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경쟁력은 안보와 패권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생존의 필수 수단이며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R&D 투자 현황과 GDP 대비 투자비중, 증감률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PCT에서의 ICT 특허출원 비중을 찾아내어 R&D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의 경우, 한국은 크게 증가하였고 일본은 하락함으로써 양국 간의 기술격차는 크게 축소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이미 PCT&ICT 출원 모두에서 미국을 추월했고 기술격차는 상당히 좁혀졌다. 둘째, 일본은 한국보다 PCT&ICT 특허출원이 많다. 그러나 PCT 특허에 비해 ICT 특허의 비중은 한국이 더 크다. 중국의 ICT 특허 점유율은 세계 1위다. 반면 미국 ICT 특허의 비율은 미미하다. 셋째, 한국 R&D의 상당 부분이 ICT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은 기존 전통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2018년에는 미국이 중국 AI 산업의 융합을 견제하기 위해 R&D 예산을 국방에 집중하면서 정부R&D 비용의 비중이 높아졌다. AI+군사력 융합은 기술 발굴과 함께 위협 요인으로 판단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기존 기술의 패권 경쟁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또 다른 새로운 경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으로 패권 경쟁의 핵심은 ICT 첨단기술이 될 것이며, 앞으로 첨단기술이 주도권을 바꿀 것으로 판단된다. AI+군사력 융합은 기술 발굴과 함께 위협 요인으로 판단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기존 기술의 패권 경쟁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또 다른 새로운 경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앞으로 패권 경쟁의 핵심은 ICT 첨단기술이 될 것이며, 앞으로 첨단기술이 주도권을 바꿀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economy to the digital economy is progressing rapidly in significant countries. Possessing the competitiveness of advanced technology acts as an essential means for security and competition for hegemony. The necessity of R&D emphasizes as a necessary means of survival in the fierce efforts to secur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D characteristics by calculating the proportion of ICT patent applications compared to PCT in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significantly increased among the technological gap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Japan fell, narrowing the technology gap considerably. The technology gap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already overtaken the US in both PCT and ICT patent applications, and the technology gap has significantly narrowed. Second, Japan has more PCT and ICT patent applications than Korea, but Korea has a more significant proportion of ICT patents compared to PCT patents. The share of ICT patents in China ranks first in the world.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US ICT patents is insignificant. Third, a significant portion of Korea’s GOVERD budget is focused on ICT R&D, while Japan is focusing on traditional industries in the past. In 2018, as the US focused its R&D budget on defense spending to check the convergence of the Chinese AI industry, the proportion of GOVERD increased. It analyzed that AI + military power convergence assessed as a threat factor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Accordingly, the existing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supre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emerge as another new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on. In the future, the core of hegemony competition is ICT advanced technology, and its prospects are that advanced technology will change the leadership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