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체제에 의한 미 행정부의 북핵 전략:평가와 전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0권 / 34호 / 5 ~ 28페이지
· 저자명 : 이우정

초록

부시 행정부는 제 2의 북핵 위기를 당하여 6자 체제를 중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대북 적대적 방임정책과 외적으로는 NPT 체제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전략적 효과를 걷우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에 난항을 겪는 것은 제네바 합의문의 약점과 부시 행정부의 부정적 태도에 우선 기인되며 북핵 해법에 대한 북미간의 불신과 견해차가 크다는데 있다. 북한은 핵을 방어 수단으로 인식하는데 반하여 미국정부는 NPT체제에 대한 위협, 동북아 지역 안보의 위기, 밀거래에 의한 핵확산 등을 통하여 미국과 우방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제거의 대상이라는 인식이다. 부시 행정부 1기의 북핵 접근 모형은 집단적 강경노선을 지향하는 제 Ⅲ형에 속하며 이는 한중러 등과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북핵 해법은 제Ⅳ모형이 실현 가능성도 가장 높고, 집단적 검증력에 힘입어 합의사항에 대한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북핵 해결이 어느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북미 두 나라는 6자구도안에서 핵, 미사일, 무력감축과 불가침조약, 경제지원, 외교정상화등의 모든 현안에 대하여 패키지 딜 형식의 대타협을 추구할 때 무난히 해결될 수 있으며 연계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