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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 (Regulation of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by Federal Funding of the U.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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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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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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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4권 / 395 ~ 416페이지
    · 저자명 : 박수헌

    초록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 hES Cell)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질병(소아 당뇨, 알츠하이머, 파킨슨, 척수손상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절망에 빠진 수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불빛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간배아를 파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체의 파괴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는 병의 근원 치료 및 환자 맞춤 치료를 가능케
    하므로 미래 의료산업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올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해 약 3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발벗고 나서게 되어 전 세계 줄기세포 연구에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성공에 핵심적 요소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연구자는 지속적 연구수행을 통하여 연구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정부의 자금지원 하에서 얻어진 연구업적은 이미 정부의 승인도장을 받아 대외적 신뢰도를 구축하여 단번에 기술(이전)의 선두그룹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정책 변화를 고찰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잃어버린 8년’을 만회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을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research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hES Cells”) has an enormous potential to develope medical treatments for the mankind's most abhorred diseases on one hand. At the same time, it could raise severe ethical concerns by destroying human embryo in the process of creating hES Cell lines on the other hand. Regardless of these contradictory arguments on hES Cells, however, huge amount of money is invested to the research of hES Cells worldwidely in order to get the initiatives in this area as it could be the source of change in the future medical industry. Most of all, federal funding is crucial to the success of hES Cell research in two ways, pragmatically and symbolical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uld also increase its control over hES Cell research when in provides federal funding. Therefore,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U.S. government has taken steps on funding hES Cell research by examining the policies of it. Part II of this article explains what a hES Cell is, examines the benefits of hES Cell research, and outlines the ethical issues surrounding hES Cell research. Part III explains the importance of federal funding in hES Cell research in three aspects - pragmatic, symbolic, and government's control aspects. Part IV explores the poli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before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establishments and functions of EAB, HERP, and NIH guideline are described here. Part V examines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meaning of it, the hES Cell lines that could be the objectives of federal funding, the contents of it, and the drawbacks of it would be considered here. Part VI explores the Executive Order issued by President Obama on March 9, 2009. The meaning of it, the contents of it, and the effects of it would be described here. Finally, Part VII concludes that the changed federal funding policy of the U.S. government by regarding hES Cell treatments as future gold mine of medical industry will also give enormous impacts on the world market of medical industry by funding federal money to hES Cell research. On top of that, I expect that the change of the U.S. policy could give positive effects on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hES Cell research as we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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