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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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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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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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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1권 / 2호 / 3 ~ 28페이지
    · 저자명 : 이인호

    초록

    2007년 2.13합의는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 등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특히 북·미 및 북·일 관계개선이 급속히 진전되면 동북아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질서 만들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재조정과 관련된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 현실적으로 남아있다. 향후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철수 및 한미동맹에 관한 논의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쟁점에 대한 검토와 면밀한 대비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어초록

    The February 13 Agreement of 2007 is aimed at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s, improving Pyongyang’s relation with Washington and Tokyo, and simultaneously transforming the armistice regime into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speedy amelioration of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may lead to the collapse of the Cold-War structure and the formation of a new paradigm in 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vent discussions on the Korean peace regime are activated b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 number of tasks regarding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storation of the ROK-US alliance would emerge.
    If there is a successful change from an armistice system to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military tensions are expected to be substantially reduced in the future. In such circumstance, changes to the structure of United Nations Command 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re inevitable. Also, discussions on the problems of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the ROK-US alliance would be raised. In that sens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imary issues of the ROK-US alliance, including a declaration to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trea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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