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함의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 The Implications of the U.S Customs Case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7권 / 3호 / 203 ~ 222페이지
· 저자명 : 하충룡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Papers in FTA resear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FTA treaties. In this research, more focus was put on the customs laws and related cases delivered in the U.S. federal courts, by which we can analyze the Korea-U.S. FTA in more practical manner to derive the enterprises' solutions to cope with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he Tariff Act of 1930 is the U.S. customs law to govern FTA preferential duties.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with customs duties are coordinated with the FTA rule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U.S. customs law lies in the classification of imported goods for imposition of the customs duties, based 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found that the U.S. federal courts had been quite favorable to the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in litigation with the private importers and exporters. The reason seems to be that the CBP has been dealing with the customs cases so many times, accumulating much experience in execution of the U.S. customs laws, which is likely to make their decisions on customs duties almost free of errors. Therefore, the Korean exporters need to collect the CBP's past cases on the denial of preferential treatment on imported goods and be fully informed of the CBP's policies on the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