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임상적 고찰 (A Clinical Review of Chemical Castration Against Sex Offenders for Childr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신약물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 22권 / 3호 / 119 ~ 126페이지
· 저자명 : 문수진, 민정원, 반건호

초록

2011년 7월부터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는 항남성호르몬제를 사용한다. 항남성호르몬은 전립선, 정낭, 부고환, 변연계, 등의 다양한 기관에 존재하는 남성호르몬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그 효과를 억제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감소시키거나, 표적기관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하게 된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욕구, 성적 흥분 및 성적 공상 등과 관련된 성호르몬이며, 이 호르몬의 감소는 성범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남성호르몬제는 cyproterone ace-tate, medroxyprogesterone acetate, luteinizing hormone-re-leasing hormone agonist 등이다. 이들 약물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므로 약물 투여 전과 투여 후 검사가 필요하다.
성행동 변화 및 재범률 저하 등 거세 약물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거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다. 먼저 의학적 대상 기준 선정이 정형화 되지 못한 점, 둘째, 근거중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셋째, 거세 약물의 투여 기간 및 용법 결정의 불확실성 등이다.

영어초록

In the past, physical castration was adopted to punish sex offenders and prevent the recurrence of sexual crimes. However, it was abrogated because of human right issues and the irreversibility of fertility. Chemical castration of depot injection with hormones wa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method of physical castration. Antiandroge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hormonal agents. Although there are several positive results such as changes of sexual behaviors and decrease of the recurrence rate of sexual crime after hormonal treatment, it also has serious limitations; difficulties in academic evaluation for control group and placebo effect; difficulties in the assessment of the therapeutic effect; and difficulties to decide the proper duration of treatment. Although the law for chemical castration to control sexual impulses in sex offenders was enforced since July, 2011 in Korea,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for treatment. We reviewed the appropriate references and suggested continuous long-term follow-up stu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