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분야의 미･중 표준경쟁: 네트워크 세계정치학의 시각 (U.S.-China Standard Competition in Cyber Security: A Network Perspective of World Poli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28권 / 3호 / 237 ~ 263페이지
· 저자명 : 김상배

초록

이 글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사이버 안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였다. 이 글이 사이버 안보의 미･중 패권경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용한 분석틀은 표준경쟁을 둘러싼 네트워크 세계정치학의 논의이다. 표준경쟁은, 기술과 산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과 제도 및 해당 분야의 질서와 담론 형성의 문제로서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도 중요한 연구 어젠다 중의 하나이다. 최근 21세기의 패권국과 도전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견국으로서 외교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벌어지는 표준경쟁은 핵안보와 같은 전통안보의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21세기 국가전략의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글은 기술, 제도, 담론의 세 가지 차원에서 벌어지는 ‘3차원 표준경쟁’의 시각에서 사이버 안보 분야의 미･중 표준경쟁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조명하고, 그러한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취할 표준전략의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이 글이 밝혀 낸 미국과 중국의 표준경쟁의 양상은 인터넷 보안 기술 분야의 패권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보호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정권안보와 국가주권의 차원에서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정당화하는 중국의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표준경쟁의 양상은 향후 한국의 표준전략과 외교전략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구조적 환경의 변화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n the cyber security domain,which recently becomes a rising concern in East Asia as well as in the world. It relieson a network perspective of world politics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standard competition between the two world powers over the cyber security issue as a newleading sector. The notion of standard competition must be a powerful conceptualframework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sense that it is not only concerned withtechnologies and industries, but also deeply involved in policies and institutions, andfurther competitive discourses and world orders. Alo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weapon issues, the U.S.-China standard competition in cyber security is regarded as oneof the critical strategic issues for South Korea that recently explores a so-called“middle power diplomac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a hegemony and a challengerfor the leadership in the 21st century.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plores theoverlapped dynamics of the U.S.-China competition from the perspective ofthree-dimensional standard competition in technologies, institutions, and discourses. Itmaintains that different approaches to cyber security in technical standards, regulatorypolicies, and security discourses are contrasting between the two world powers and suchdifferences are likely to spill over into a broader tension between them, and theevolution of U.S.-China standard competition in cyber security is creating a majorstructural environment of world politics, with which South Korean standards strategieshave to cope in the coming decad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