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철강분쟁사건(WTO DS488 판정-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고찰 (A Study on WTO Disputes (DS488)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2권 / 3호 / 30 ~ 47페이지
· 저자명 : 김상만

초록

WTO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 무차별원칙 등의 무역자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협정과 반덤핑협정을 통하여 불공정무역을 규제하고 있다. 이 분쟁 사건(DS488)은 한국의 대 미국 유정용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수출에 대하여 미국이 취한 반덤핑조치와 관련된다.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덤핑의 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이하인 경우 덤핑으로 판정되는 바, 반덤핑조치에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반덤핑협정 제2.2조의 정상가격결정에서 ‘제 3국 판매가격’의 인정 여부이다. 패널에서는, 반덤핑협정 제2.2조의 문언상 정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3국 판매가격과 추정정상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고, 반덤핑협정 제2.2조에서는 조사당국이 정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3국 판매 가격과 추정정상가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에서는, 반덤핑협정 제2.2.2조 본문은, 정상가격을 추정함에 있어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결정된 이윤 금액은 “동일 상품의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및 판매에 대한 실제자료”에 기초해야 하며, 그것에 기초하여 이윤의 금액이 결정될수 없는 경우에만 제2.2.2조(ⅰ)∼(ⅲ)에 규정된 대안들에 기초하여 이윤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The WTO regulates unfair trade through the Anti-dumping Agreement and the SCM Agreement. This instant dispute (DS488) concerned anti-dumping measure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on 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 imported from Korea.
In making its findings, with respect to the anti-dumping measures on OCTG, the Panel limited its review to the original determination of the US DOC. The Panel found aspects of several claims made by Korea to be outside its terms of reference, and rejected them.
The Panel found that the chapeau of Article 2.2.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requires that, in constructing normal value, the amounts for profits determined for an exporter or producer be based on "actual data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sales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of the like product". Only when the profit amounts "cannot be determined on this basis" is an investigating authority permitted to determine profit amounts on the basis of the alternative methods set out in Articles 2.2.2(i)-(iii)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Concerning cost calculations, Korea claime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1.1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but the Panel found that Korea had not shown why this type of enquiry was not permitted under Article 2.2.1.1, or how the USDOC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this provision, and rejected Korea's clai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