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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적 사건에 대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 연구 (The Reliability of Minor Victims' Statements Regarding Traumatic Events: An Empi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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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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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적 사건에 대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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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6권 / 4호 / 187 ~ 213페이지
    · 저자명 : 안재경, 최선희, 박명호

    초록

    본 연구는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한 4세부터 19세까지 미성년 피해자 41명을 대상으로 사건발생 후 시간의 경과, 아동의 연령, 범죄 유형(성폭력 범죄, 아동학대)에 따른 기억회상의 정확성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남아는 12명(29.3%), 여아는 29명(70.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2.29세(sd=3.00)였다. 연령대별 분포는 10~15세 미만이 24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시간 간격은 최소 0일에서 최대 926일(평균 86.76일)이었다. 연구 결과 첫째, 사건 발생으로부터의 시간 경과는 기억회상의 정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사건 발생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기억회성의 정확도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10세를 기준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0세 이상 아동은 10세 미만 아동에 비해 가해자의 나이, 직업, 주거지 등 가해자 관련 정보를 더 정확하게 기억했다. 그러나 범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없었다. 셋째,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보다 가해자 정보, 범행 당시 상태, 사용된 도구 등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외상성 사건에서의 아동 기억회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던 아동 기억회상 연구에서의 학문적 공백을 메우고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accuracy of memory recall according to the time elapsed after the incident, age of children, and type of crime (sexual violence, child abuse) among 41 minor victims aged 4-19 who visited the Sunflower Center from July to December 2024. Among the subjects, 12 (29.3%) were male and 29 (70.7%) were female, with a mean age of 12.29 years (SD=3.00). The age distribution showed that those aged 10-15 years comprised the largest proportion at 24 subjects (58.6%), and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incident and investigation ranged from 0 days to 926 days (mean 86.76 days). First,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the time elapsed since the inciden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memory recall accuracy. In other words, the accuracy of memory recall did not show statistical differences regardless of how much time had passed since the incident. Second, analysis of age-related differences revealed distinct variations based on the age of 10 years. Children aged 10 and above showed higher accuracy in recalling perpetrator-related information such as age, occupation, and residence compared to children under 10. However, there were no age-related differences in recalling specific incident information and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ird, regarding crime types, victims of sexual violence showed a tendency to better remember perpetrator information, conditions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tools used compared to victims of child abuse, although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empirical data on children's memory recall of traumatic events, which has been relatively limited in domestic research.
    Through this, we aimed to fill the academic gap in child memory recall research and establish empirical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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