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장기 미매각 종전부동산의 매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s of Selling and Using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3.12
20P 미리보기
장기 미매각 종전부동산의 매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산업연구 / 6권 / 2호 / 69 ~ 88페이지
    · 저자명 : 문정현, 임병준

    초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종전부동산의 일부는 2009년부터 매각이 추진된 이후 현재 시점까지도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전 부동산의 제약 요인과 처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토지 이용 규제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규제 완화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을 지자체에 환원하여 특혜시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관의 정성적 사유로 매각이 제한되는 종전부동산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과거 사례 또한 존재한 만큼 검토가 필요한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는 관련법규인 사후관리 방안 내 조문 신설 등 개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영어초록

    Some of the previous real estate generated due to the transfer of public institutes to provincial regions have not been sold yet, in spite of ongoing efforts to sell them since 2009. Based on such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restricting factors and means of dealing with previous real estat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sales. It was determined that controversy arising from the special benefits of easing the regulations on the use of the land can be coped with by reverting the increased portion of the asset values thereof to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based on the past incidents. In addition, the means of utilization of previous real estate for which the sales is restricted for qualitative reasons of the institutes can be sought by linking it with national policy projects and, since there existed such cases in the past, they were deduced as means that require review. Moreover, administration procedure of changing the plan for handling of such real estate mentioned the need for policy support through revision of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new establishment of provision within the follow-up management methods, etc.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