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은 공공재인가 - 미·중 패권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 (Are Vaccines Public Goods? - The Case of US-China Hegemonic Contes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5권 / 2호 / 161 ~ 190페이지
· 저자명 : 은진석, 이정태

초록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다. 인간 역사에 출몰한 자연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섭고 혹독한 전쟁 중의 하나가 코로나19이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존재를 궁지로 몰고 간 상대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대응능력도 만만치 않았다. 백신의 개발과 항전 소식은 국제사회에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의료선진국가들의 백신개발과 보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사회의 속성인 현실주의적 발상이 백신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백신을 소유한 국가와 백신보급을 기다리는 국가 사이에 ‘백신이 공공재인가’라는 인식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규범적으로 볼 때 백신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공공재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자국우선주의와 국가이기주의로 인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백신이 사적 상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백신이 공공재로 인식되고 보급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 발생 후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미중 양국은 경제, 안보 중심의 패권경쟁 대신 백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패권안정이론의 공공재(public goods)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려 한다. 패권안정이론에 따르면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비배제성(nonexlusiveness)을 지니는 재화로서 패권국이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게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권국은 자국이 보유한 사적 자원을 공적 자원으로 전환시킨다. 이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백신은 사유재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패권경쟁의 향방에 따라 공공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전개과정에서 ‘수요자’군에 속하는 수혜국가들의 행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어초록

Covid-19 will be part of our history. It does not only affect individual lives, but also pose economic and political challenge to our society as a whole. In the middle of this crisis, the new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vaccines provides us with anticipation for the normalization of our life as well as concerns over politicization of the vaccines. This situation poses us following question. Are Covid vaccines pulic goods? Normatively, it is ideal if vaccine is used as public good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against virus. However our reality suggests that it is more probable for the vaccines to be used as private goods.
The Covid-19 vaccines are more likely to be used as private goods within the context of US-China hegemonic contest and anarchical nature of the itnernational relations. However we also suggest that vaccines can be used in the form of public goods based on how other nations respond. For the purpose of analysis, we use the concept of public goods – a concept that hegemonic stability theory heavily depends on. According to the theory, public goods refer values that are distributed based on the norm of nonrivalness and nonexlusiveness by hegemonic nations. A hegemon can gain support – a resource that is crucial for the maintenance of hegemonic order – from the beneficiaries of such goods, and this process is done by converting hegemon’s private goods for public use. This suggests that although vaccines are primarily private goods, the ‘beneficiaries’ can influence how it is used in the context of US-China hegemonic conte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