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72년 체제’의 갈등과 전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5권 / 4호 / 235 ~ 258페이지
· 저자명 : 손기섭

초록

고이즈미 내각기의 중일관계의 악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중국 국내에서의 동시다발적 반일시위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양국간에는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 비판, 해양자원조사 마찰, 교과서왜곡 비판, 엔차관 협력 중단 등 다양한 갈등적쟁점이 동시적으로 분출되어‘72년 체제’로 상징되던 우호적 정치경제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본고는 중일 정치경제관계가‘72년 체제’라는 전후적‘특수관계’에서 여러 다양한 갈등적 쟁점들이 부각되는 탈전후적‘보통관계’에로 구조전환을 하는 주요 원인과 특성을 미일동맹, 엔차관, 중일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일본정치는 신보수본류 노선의 주도로 평화헌법의 개헌,미일동맹의 강화, 통합적 안전보장, 안보리 상임위외교 지향 등의 특징을 지닌‘2003년 체제’로 재편되었다고 판단되며, 중일관계는 일본의 전후적 특수관계 속에서 비롯한 ‘72년 체제’에서 벗어나, 선택적 경쟁과 협조를 지속하는 전환기적 유동성을 띤다. 중일관계의 심각한 갈등 국면은 일본 정부가 좀더 유연한 대응을 시도해야만 풀릴 것이다. 중일‘72년 체제’는 갈등과 구조적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는 중일관계가 탈전후적‘보통관계’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일동맹의 강화와 대중 엔차관의 퇴보,중국의 경제 군사 급성장, 일본정치의 신보수본류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방중, 북핵문제와 납치문제, 중국은 미일관계 강화 견제, 해양자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갈등 국면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