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거시경제 및 대세계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 (Effects of a US-Korea FTA on Korea's Economic Growth and Global Trade Bal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0권 / 2호 / 243 ~ 278페이지
· 저자명 : 정인교

초록

한․미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이들 연구는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구방식과 사용된 통계에 따라 추정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세계 무역수지 영향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 제시되고 있다. 즉, USITC(2001)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의 FTA 체결시 농업개방의 범위가 넓을수록 우리나라 GDP 증가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개방이 폭이 확대될 경우 최고 3%대의 GDP 추가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대미국 교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증가함으로써 대미 무역수지는 52억달러 정도 악화되어 현재의 100억달러 내외의 무역수지가 50억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세계 교역에서는 수출증가액이 수입증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세계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보다 정교한 CGE모형(예를 들어, 탄력적 노동공급, 동태적 요소 등)을 사용할 경우, 경제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The feasibilities of a US-Korea FTA has been discussed in the mid 1980s, and several papers were published since mid 1990s. Studies on the FTA provide positive evaluations in economic terms. Although the estimation result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methodology and database used for the study, the USITC's 2001 study shows that Korea's trade balance would be worse under a FTA with the US. However, this seems to be unexpected results, since Korea can improve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duty-free imports from the US, noting that substantial portions of imports from the US are intermediate goods. According to simulation results in this paper, Korea can collect higher economic gains if the coverage of liberalization becomes broad. And Korea's global trade balance will be improved by 1.2 billion dollars. If more sophisticated models are used for simulation and (or) dynamic elements are considered in the model, higher economic gains and trade balances are expec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