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의 적체완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Feasible Government Policy Directions to Ease the Accumulation of Unsold Housing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부동산연구 / 20권 / 1호 / 263 ~ 280페이지
· 저자명 : 박재룡, 유정석

초록

2009년 3월 이후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분양 주택이 2010년 3월에도 여전히 11만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5만호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미분양 주택의 발생은 수요억제 대책, 고분양가, 분양가 규제, 공급과잉, 주택수요자들의 구매력 저하 등에 기인하는데,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미분양 주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왔고, 2010년 4월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의 정책 방향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업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기회복 과정에서 미분양 주택이 점진적이고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7가지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미분양 주택 적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점진적 해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분양 주택의 해소 과정에서 시장 기능의 정상화와 구조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미분양 주택의 해소 촉진과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신규 주택이 과도하게 미분양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분양을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주택수요 확충으로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간자금 활용 및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확대를 통해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곱째, 실수요자인 무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의 LTV, DTI 등은 준수하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혜택을 주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rable policy directions to ease the accumulation of unsold housings despite tax cuts, deregulations and various incentives for the real estate market. To achieve this goal, we estimate the demand function of unsold housings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nsold housings and housing market. Then, we suggest feasible housing policies to reduce a large inventory of unsold newly-built apartments and to prevent housing inventory from having a negative impact on the real estate market as it slows down the supply of newly-built homes and causes bankruptcies among construction fi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