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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on Release system of Long Delay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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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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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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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1권 / 337 ~ 351페이지
    · 저자명 : 정회근

    초록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이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발생원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장기간 개발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민원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이 곤란하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제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규정된 해제권고제, 해제신청제, 실효제도, 일몰제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영어초록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are thos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urban or Gun government plans among all residential infrastructure projects designed to satisfy the basic demands required for the people's living.
    If the urban or Gun planning projects are not carried out until 10 years have elapsed, they are called long-term un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Causes of long-term un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were caused by the lack of funds from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complaints were raised concerning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due to limitations of long-term development activities in long-distribu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In addition, such facilities were vulnerable to the weakness of local finance, preventing the early execution of a long-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s due to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The release system is release recommendation system, Release application system, ineffective system and automatic release system in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the National Land. The regulations are not specifically stated, making them ineffective.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improvement method of the release system to develop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to limit property rights due to the long-distribu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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