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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ISD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D for dispute settlement of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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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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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ISD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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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3권 / 1호 / 145 ~ 155페이지
    · 저자명 : 김재성, 홍선의

    초록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정식 발효를 앞두고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지역별, 국가별로 자유무역의 추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한 한국은 이러한 상승세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여야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국제무역 투자자에게는 이러한 FTA의 확산이 투자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투자자는 가능하면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보장 받아야 할 것이며, 피투자국은 자국의 경제질서가 교란되지 않으며 투자 실익을 유도해야하는 양당사자 사이의 균형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의 해결에 관한 국제무역규범으로 ICSID가 있고, 이를 근거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분쟁을 예방하고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ISD의 적용이 한국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It is desirable that any conflict or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n business is to be amicably settled by consent. Unfortunately every dispute could not be amicably settled by oral consent or agreement so we need to take step before making contract.
    Especially in case of dispute it seems as if the arbitration is favoring those who want to have a fair awar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Enforcement and award by a recognized third party is special strength of Arbitration. Actually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t is prefer reducing time and money to proceedings. In these days every nations seek to maximize their profit by Free Trade Agreement. Economic profit and procuring natural resources are main issue between many Economic Blocks or FTA members. Investo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want to be protected by fair administrative procedure of investee country and/or ISD of FTA.
    Basic concept of ISD in Kor-US FTA is very similar to those of ISD in ICSID. Important thing is how to operate the agreement not text itself in a long term aim between the pa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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