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수도권의 부가가치 역외 유출입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Interregional Migration of Value-added in Capital Area of Korea and US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7권 / 3호 / 53 ~ 83페이지
· 저자명 : 김정완

초록

지역경제는 지역생산과 지역귀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생산은 근무지별로 생산한 부가가치를 말하고 지역귀착은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 근로자 거주지별 지역소득으로 귀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같이 직주분리(職住分離) 현상이 심한 경우 부가가치가 근무지에서 거주지로 유출되며 근무지는 부가가치의 생산활동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감수하면서도 생산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는 반면에 거주지는 불로소득을 얻게 됨에 따라 지역 간의 자원최적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제는 부가가치의 생산측면 중심의 단선적인 시야에서 탈피하여 귀착측면에까지 시야를 넓혀 부가가치 유출지역에 대한 사후적인 재정적인 보전방안과 사전에 역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입의 실태를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각기 적절한 수도권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한국 수도권의 경우 부가가치가 전국적으로는 여타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외곽지역→교외지역→도심지역으로 유입되는 구심력이 작용한다. 반면에 미국 수도권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여타지역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도심지역→교외지역→외곽지역으로 유출되는 원심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곽지역, 미국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재정적 보전정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Unde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lace of work and residence, value-added outflows to residence places from work places, so that the work places cannot enjoy the fruits of regional production of value-added, though suffering from external diseconomy arising in the process of producing value-added. Since the migration of value-added among regions violates interregional economic justice, the upper level governments need to support financially the regions suffering from its out-migration and exercis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to equalize regionally the living conditions. By comparing the migration of value-added of the capital area of Korea and USA,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capital area can be suggested to compensate for the migration of value-added. The findings show that in Korea value-added flows into the capital area from national other areas and in the capital area it moves from exurban and suburban to core region. In USA it flows out of the capital area to national other areas and in the capital area shifts from core and suburban to exurban regions. Accordingly, the exurban regions in Korea and the core regions in USA are financially supported and developed in terms of living condition.

참고자료

· 없음